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손신보상을 위해 정채자금 및 방역지원금 여러가지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도니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70만개사 에게는 12월27일 9시부터 문자 메세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12월 27일(월) 오전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 20대 대통령선거 대선공약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600만원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취임 후 곧바로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 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4%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스으이 압박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실현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