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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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들과 만나 2건에서 유죄가 나와 아쉽게 고려합니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병우 항소심 실형 2심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병우 항소심 실형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된다. 우병우 항소심 실형 요약해보자면 우병우 항소심 실형 소식는 다음과 같어요.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진즉에 1년가량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병우 항소심 실형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사실을 인지하며도 감찰하지 않아 국정농단을 지대로 막지 못하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지식원 국익지식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요번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많은사람들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오늘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병우 항소심 실형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의 비위 지식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 전 국익지식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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