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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에 새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어베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에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적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 370만개 사업체 입니다.
*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건금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 및 분석하여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이 됩니다.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추경예산안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업체별 매출액와 비피해수준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개선
| 보정률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인상 |
|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
| 재원확충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반영 |
긴급생활안정지원
저소득충 4인 가구 최대100만원까지 한시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지원
-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원 지급
- 법인택시 비공영제노선버스 기사대상 20만원 지급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