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차등지급된다고 합니다.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기존에 지급했던 급액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새 정부에서 추가정경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 즉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 및 분석하여,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방안인 소상공니 피해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및 소기업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방연하여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약 후 방문신청도 가능할 것 이니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부지급 결정이 났을 경우 이의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약 551만개 사가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등 업종까지 포함되면서 신청대상이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지급한 방역지원금의 경우 약 300만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에는 551만개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방식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금액
약 55만개사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부터 2021년 입은 손실 규모가 약 54조원으로 추산됐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 시, 현재 90% 수준인 보정률을 상향하고 오는 6월에는 현행 50만원인 하한액도 인상한다고 합니디.
손실보상이 작년 3, 4분기 때는 추정손실의 80%를 지급하였고 4분기는 90%를 지급했으나 올해 1분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것이며 실제로 100% 드린다는 생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니다.
또한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오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기대해볼만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시기는 취임 후 추경 즉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또한 추경 즉시 지급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추경되냐는것이 문제지만 5월에 대통령 취임하고 6월쯤부터 정확한 틀이 잡힐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