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코로나19의 방역조치인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당일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손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 방역조치인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엽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고 제한한 경우,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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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매출감소 기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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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긴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되어 지급합니다.

• 600만원~800만원 지급대상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700~1000만원 지급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쇼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무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상금 대상조회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자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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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 6. 13.(월) ~ 20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600만원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주묻는 Q&A

손실보전금 신청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가 5월 25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신청마감은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청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래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조회

에너지바우처카드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6차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사용기간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찾기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실시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에너지바우처카드 가맹점 조회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에너지바우처카드 발급받기

에너지바우처 자주묻는 질문

거리두기가 해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새로운 병이 아닌 이미 있던 바이러스 라고 합니다.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란?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천연두와 비슷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사람 간에는 병변과 체액, 호흡기 비말,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자 대부분은 자연회복되나 약 1~10%는 사망한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확인

원숭이두창 관련주 확인하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전파경로

원숭이두창 감염은 설치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 바이러스는 사람의 피부, 호흡기,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온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며, 사람 간에는 병변·체액·호흡기 비말 및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최근 동성애자에게서 더 많은 감염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성관계의 주요원인을 확인하기에는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접촉, 모기 등 벌레 물림 또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동물을 잡아 그 육류를 먹음으로써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종목확인하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증상

원숭이 두창 감염 초기에는 천연두 중상과 비슷하게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이 나타나며 1~3일 이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증상이 나타나며 점점 다른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작은 반점모양에서 뾰루지로 바뀌며 고름이 들어차 터지고 딱지가 앉게 됩니다.

특히, 손에는 수포성 발진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며 잠복기는 2주까지 이며, 증상은 약 한달간 지속된다.

원숭이 두창 증상확인하기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백신

원숭이 두창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10%에 달한다.

감염 당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드물게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효과나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나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원숭이 두창 발병을 막기 위해 천연두 백신, 항바이러스제, 백니시아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증상확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예방법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아프거나 원숭이두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죽은 동물 포함)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 아픈 동물과 접촉한 침구와 같은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 감염 위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염된 환자를 격리합니다.
•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과 접촉한 후에는 손 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 환자를 돌볼 때 개인 보호 장비(PPE)를 사용하십시오.

원숭이 두창 증상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발생상황

2022년 5월 이후 기존 원숭이 두창이 발생한 지역인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과 북미에서 환자가 증가하며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 개발과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며, 국내 유입시 신속히 환자를 감별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 검사법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종목 확인

정동원 두번째 전국투어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있으니 아래글을 통해 확인하고 예매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정동원 이야기 통화 콘서트 - 광주

장소 :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공연기간 : 2022.05.21 ~2022.05.22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R석143,000원
• S석121,000원
• A석110,000원
• 가변석_R석143,000원
• 가변석_S석121,000원
• 가변석_A석110,000원

정동원 광주콘서트 예매하기

정동원 이야기 통화 콘서트 - 서울

장소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공연기간 : 2022.06.04 ~2022.06.05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SR석143,000원
• R석121,000원
• S석110,000원

정동원 서울콘서트 예매하기

정동원 이야기 통화 콘서트 - 대구

장소 : 엑스코 5층 컨벤션홀

공연기간 : 2022.06.18 ~2022.06.19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R석143,000원
• S석121,000원
• A석110,000원

정동원 대구콘서트 예매하기

미스트로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

장소 : 잠실 학생체육관
공연기간 : 2022.05.28 ~2022.05.29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VIP석154,000원
✅ R석132,000원
✅ S석121,000원
✅ A석99,000원

서울콘서트 예매하기

장소 : 대구 엑스코
공연기간 : 2022.6.4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VIP석154,000원
✅ R석132,000원
✅ S석121,000원
✅ A석99,000원

대구콘서트 예매하기

장소 :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
공연기간 : 2022.6.11
공연시간 : 120분
관람연령 : 만 7세이상
가격 : 
✅ VIP석154,000원
✅ R석132,000원
✅ S석121,000원
✅ A석99,000원

전주콘서트 예매하기

2022년 나훈아 콘서트

창원 티켓오픈 알림신청

인천 티켓오픈 알림신청

대구 티켓오픈 알림신청

안동 티켓오픈 알림신청

고양 티켓오픈 알림신청

서울 티켓오픈 알림신청

천안 티켓오픈 알림신청

광주 티켓오픈 알림신청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우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고 얼른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재기지원금 사업목적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지원을 통해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

재기 지원금 300만원 신청

재기지원금 지원규모

3,000개 업체(선착순 접수 마감)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신청하기

재기 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인 점포 원상복구비나 임차료등 과 재기를 이한 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정액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바로하기/a>

재기 지원금 신청일

사업신청 : 22년 5월 27일부터 가능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불가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부터 진행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바로가기

현장방문 : 

-1차)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가능

- 2차)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재기 지원금 지원절차

소상공인 재기지원금신청

재기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 5월 27일(금) 10시 ~ 사업 종료시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제출서류:

1.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5.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사업정리지원금 신청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6월 18일 ~ 26일 신청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불가

6월 27이후 신청방법 : 

서울시 사업정리지원 신청하기

재기 지원금 지원대상

자영업자 재기지원 신청하기

재기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재기 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 사업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이후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방문 진행하며, 최종방문 후 2주이내 지원금 지급예정
• 에산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신청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발굴을위한 자료로 사용됨

폐업지원금 300만원 신청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글을 통해 지급제외 대상과 지급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 목적

코로나 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도니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 ㄴ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오나화 및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충족해야 합니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추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조회

정부지원금 종류별 구분요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제외 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은 사업체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조회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원칙 : 서울경영위기지원금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22. 5. 20(금) 10:00 ～ 6. 24(금) 18:00

신청시 제출 서류: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시 ①, ② 서류 전부필요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절차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업무 담당부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100만원 신청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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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해 4주후 재평가 된다고 합니다.

확진자 격리 및 요양병언 및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실시 연장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접촉 실시연장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에 한해 가능하나 이상반응 등으로 예장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가 원칙이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고 하였씁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신청

오미크론 이후 격리의무 전환 향후계획

건강한 새롱누 일상회복을 목표로 오미크론 대응 계횓을 마련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나누었습니다.

진단 및 검사,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입원 치료 등 격리와 관련된 부분에선 환준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신청하기

확진자 7일 자가격리 의무 연장

✅ 5월 22일부로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바뀔것으로 예상했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4주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백신을 맞아 오미크론 증세가 가벼운 환자라도 절반정도는 코로나 19 감염 후 5일차 까지는 다른사라멩게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 격리의무가 연장되면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지원금 또한 6월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조회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중고등학생 기말고사

✅ 중고등학생 기말고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나 의심증상 학생들도 기말고사를 친다고 합니다.

✅ 일반학생들과 등, 하교시간을 다르게하고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하여 전염을 막는다고 합니다.

✅ 시험장 내 학생들 간격유지, 화장실 분리이용, 등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온라인신청하기

요양기관 대면 면회

✅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별도안내가 있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다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아래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미 확진자 : 18세이상 입소자(4차 접종), 18세 이상 면회객(3차 이상 접종), 17세이하 입소자(해당없음), 17세 이하 면회객(2차 이상 접종)

- 기 확진자 : 나이 입소자, 면회객 상관없이 2차 이상 접종

✅ 백신 이상반응 등을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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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사건 이란?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발생해 한국전잰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대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보상금 신청하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대상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

✅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지급된다.

제주4.3 보상금 대상조회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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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인원

-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점 또는 6차에 신청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후에 신청이 가능함

제주4.3 보상금 신청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순서 및 신청인원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유족은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서 유족신고를 하되

▶유족신고가 있는 경우 : 제주4.3 위원회의 유족결정 후에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 결정일의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

▶유족신고가 없는 경우 : 8차 추가신고 기간 종료 후에 희생자 유족으로 기결정되었던 유족이 희생자 결정일의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일 이후에 제주 4.3위원회에서 결정한 생존 후유장애 또는 수형인 희생자는 제주 4.3위원회 결정이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함

제주4.3 보상금 신청하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장소

• 제주도 내 거주자 :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 제주도 외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국외 거주자 : 거주지 관할 미/일 대사관 및 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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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방법

제주도 내 거주자 : 방문

제주도 외 및 국외 거주자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 등기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편번호 63122)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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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9천만원
• 후유장애 희생자

• 수형 또는 구금사실이 있는 경우 : 9천만원 이하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4천5백만원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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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유의사항

1.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2.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차감 지급함
3. 보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지급을 받은 경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제주4.3 보상금 대상조회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문의처

보상금 대상조회 신청하기